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50%로 지급조율중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고 쉽게 알기도 힘듭니다.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로 확인이 가능며 2020년 기준중위소득계산법에는 어떤 것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30일 긴급생활지원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줄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며 2020년 중위소득계산,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확인등으로 중위권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적정하게 지원 할수 있을지 막바지 의논중입니다.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다표와 국무촐리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협의를 열어 조율을 하고 있으며 내일 발표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안에 긴급생활자금의 지급대상을 넓혀 기준중위소득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할예정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중위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코로나19 사태로 120%~ 150%까지 대상을 넓게 잡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771만원 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 75%로가 받을수 있는 150%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오늘회의 결과를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내일 열리게 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가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니 어떻게 결정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기획재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여당의 관계자는 국민의 절반이상에 가깝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가구소득의 기준중위값을 이야기 합니다.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최초로 정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고 가계동향 조사의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여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2020년도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를 참조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계산법에 의하면 위의 표를 참조 하시면 되고 만약 기준중위소득 150%라고 하면 해당인구 해당년도 금액에 150%를 곱하면 됩니다. 즉 중위소득값 X 확정기준중위소득(150%)로 계산하면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기대 되며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어떤방식으로 나누어 주게 될지 최종결정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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