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이렇게 결정되나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오르까요. 2020년 최저시급 심의가 시작되었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단일위원회에서 결정했었던 2020년 최저시급은 두단계에 걸쳐서 정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2017년 이전의 평균적으로 인상되었던 7%대 정도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더 오를 것이라고 전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대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지금 현재로써는 미지수이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이번정부에서 과연 1만원대 최저임금에 진입을 할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2020년 최저임금폭이 크게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의 비율은 전세계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의 고용감소로 이어 질것이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클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1만원대로 인상이 된다면 자금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든 운영되겠지만 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파산하거나 돈을 아끼기 위해 알바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 들것으로 보이며 자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이 최저시급에 벗어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견기업과 소기업은 고용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을 무리하게 인상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아직까지 헤쳐나지도 못한 상황에 2020년 최저시급을 1만원대로 올리게 된다면 대부분은 파산하게 될것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이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중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최저시급 법정기한인 6월27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법정기한내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를 시킬려고 할것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2019년도 금액을 보자면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1,745,15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 유금 8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 40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급을 월 209시간에 2020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2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될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용주들은 노동부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알바시간을 쪼개어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될것이며 결국에는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 불만을 사게 될것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을 인상률 5%로 감안했을때는 약 8770원으로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인면에서 볼때 크게 인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만족할만한 인상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개편 입법이 가결되지 않아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현재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안건은 상정하여 입법추진은 하겠지만 노사공 갈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율로 살펴보자면 5%로 일경우 8770원 10%일경우 9185원 15%일경우 9600원 20%일경우 10020원이 됩니다.

인상요구측은 1인 최저임금 생계비의 70%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결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이미 2019년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경재적으로 부작용이 더욱더 심화될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시급1만원 공약을 지킬수 있을지 국민들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으며 노사공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